
교정시설 과밀현상으로 가석방을 더 많이 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┖ [나*] 걱정이네요~ 법이 무서워야 재범이 없을텐데...
┖ [버*] 우려되는 바 재범 확율이 낮다 한들 다시 죄를 범하고 교도소행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터---.난감합니다
┖ [d****** ] 가석방 확대가 아니고, 재범 방지 위해 구속 기간을 미국처럼 엄~청 길게 하고, 음주 운전살인이나 살해는 무조건 사형으로, 강간, 사기는 50년형 때리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
┖ [사*해] 부작용이 심각해요
┖ [세***물]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.